|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수도권 제외 전 지역 대상, 매도 희망가 낮은 곳부터 순차 매입
1.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LH의 적극적 대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3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직접 매입하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속되는 건설 경기 침체,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입니다.
이전에도 2024년 2월 19일, 국토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실질적 매입 및 전세공급 대책입니다.
2. 왜 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나?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2023년 7월 이후 미분양 주택 급증
-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약 2만호 돌파
- 이 중 지방이 약 1.7만호로 85% 이상 차지
이 같은 상황은 건설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연쇄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사로부터 분양이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여 저렴한 전세로 공급하고, 이후에는 분양전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3.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란?
매입한 주택은 시세의 약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 동안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분양을 원치 않을 경우, 2년 추가 거주 가능)
이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LH는 이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공급자-수요자 간 균형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매입 절차 및 공급 방식은?
-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전 지역
- 대상 주택: 입주자 모집을 마친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아파트
- 공급 기준: 50~85㎡ 규모 아파트 중심
- 매입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 매입 심의 → 감정평가 → 매입 결정
-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이내, 매도 희망가가 낮은 순서대로 매입
LH는 주택별 임대 활용 가능성,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5. 세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시세 대비 약 10% 저렴한 전세 입주 가능
- 최대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 기회 부여
- 추가로 2년까지 연장 가능
- 공공이 보증하는 안정된 임대계약
특히, 집값이 부담스러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이 부여되어, 장기적 거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 LH 미분양 주택 매입, 과거 사례는?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 2008년~2010년 LH 미분양 매입 사례:
- 총 7,058호 매입
- 60㎡ 이하 국민임대 1,117호
- 60㎡ 초과 분양전환 임대 5,941호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 공급 효과와 시장 안정화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7. 확인 및 신청 방법
- 신청/확인 경로: LH 청약플러스
- 모집공고: 2025년 3월 21일부터 시작
- 문의처:
-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533
-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 031-738-4621
8. 마무리: 정부와 LH의 역할, 그리고 실수요자의 기회
이번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및 든든전세 공급 정책은 단순한 매입이 아닌,
건설경기 보완, 지역경제 안정, 무주택자의 주거 기회 확대라는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대책입니다.
집값 상승이나 공급 불균형 등으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분양전환형 전세주택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건설사-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새로운 해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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