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 주택담보대출 | 규제 | 총정리｜수도권·규제지역 | 주담대 | 6억 원 제한 | 다주택자 | 대출 전면 금지
📌 왜 갑자기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었을까?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담대 증가율도 함께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불안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 최대 6억 원 제한 | 2025.06.28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최대 1억 원 제한 | 2025.06.28 |
| 생애최초 주담대 LTV | 80% → 70%로 축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2025.06.28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하향 (수도권) | 2025.07.21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요 내용 정리
1️⃣ 주담대 한도 제한: 6억 원 초과 금지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되며,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목적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2️⃣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실입주 의무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 적용 가능
이는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하향 조정
기존 LTV(Loan To Value) 80% → 70%로 하향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는 정책자금을 통한 생애최초 주담대 이용자라도, 실입주가 동반되지 않으면 규제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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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SR 규제 우회 방지: 대출 만기 30년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는 만기를 최대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5️⃣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7월 21일부터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조정
- 전세대출 역시 DSR을 회피하거나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한도도 축소 조정
정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대상별로 한도가 변경됩니다.
📉 디딤돌 대출(매매용)
| 일반 | 2.5억 | 2.0억 |
| 생애최초 | 3.0억 | 2.4억 |
| 신혼 | 4.0억 | 3.2억 |
| 신생아 | 5.0억 | 4.0억 |
📉 버팀목 대출(전세용)
| 일반 | 1.2억 (유지) | 0.8억 (유지) |
| 청년 | 2.0억 → 1.5억 | - |
| 신혼 | 3.0억 → 2.5억 | 2.0억 → 1.6억 |
| 신생아 | 3.0억 → 2.4억 | - |
⚠️ 은행 자율관리 →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이번 조치는 기존에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모든 금융권(제2금융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등에서도 동일한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이번 조치의 의미와 예상되는 영향
✔️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
- 다주택자의 대출은 사실상 막히고, 실입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기 목적 구입 차단
✔️ 가계부채 증가세 제어
-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 부채 부담 증가 → 선제적 차단
✔️ 전세대출·정책대출 전반적 축소
- 전세 수요자 및 청년층, 신혼부부는 대출 규모 축소에 따른 자금 계획 재정비 필요
🔍 정부의 입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
대출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창구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도 병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hatGPT로 생성된 이미지]
📝 마무리하며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단순히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 전환과 가계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입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6월 28일 이전까지 금융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출 한도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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